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020년부터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2020년 새로운 해의 시작을 앞두고 2019. 12. 31. 자로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 및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벌점 등 각종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2,42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고 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01

이번 사면은 형사처분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통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취지가 있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02

운전면허 행정체제 특별감면인 (1,709,822명)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와 (1,661,035명) 면허 정지, 취소 처분 집행 철회와 잔여기간을 면제 (5,097명)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을 해제 (43,690명) 조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03

이번 감면 대상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 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 사용 운전, 차량 이용 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중대 위반행위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04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대체복무제 도입 확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사범의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05

또한 특별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선별 사면은 인도주의적 배려하는 입장에서 유아 대동 수형자, 부부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해서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06

또한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는 별건으로 수배, 재판 중인 경우와 벌금·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의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07

또한 지난 삼일절 100주년 특별사면 이후 재판 확정된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하고 추가 사면을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엄격한 사면 배제 기준을 기존과 같이 유지했고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 중 자격정지 기간과 경과율, 벌금과 추징금 완납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명을 사면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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