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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산지란
준보전산지란 01
우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는 것을 발급해보면 지목이 임야일 경우 보전산지 또는 준보전산지라고 나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무슨 뜻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전산지란 02
가장 먼저 보전산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전산지의 경우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공익용 산지가 있고 두번째로 임업용 산지가 있다고 합니다. 공익용 산지의 경우 보안림 또는 천연보호림, 휴양림 등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산림에 대한 공익적인 기능 또는 임업적인 생산기능 증진 등을 위해서 산지가 이용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보안림 03
보안림의 경우 목재를 만들거나 경제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서 보전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합니다. 천연보호림의 경우 식물의 유전자 또는 산림 생태계 등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와 관리를 하는 보호림이라고 합니다. 임업 용산지의 경우 오존 국유림과 채종림이 있다고 합니다.
준보전산지란 04
이제부터 준보전산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던 보전산지의 경우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보전산지의 경우 개발을 할 수 있는 임야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임야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준보전산지란 05
그렇기에 준보전산지라고 표시되어 있을 경우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거나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처럼 관리지역으로 분류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준보전산지란 06
하지만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랑 관리지역 부분이 같이 되어있고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같이 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농림지역의 보전산지가 생산이나 공익으로 개발했거나 활용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일정한 부분만 개발할 수 있을 수도 있기에 어느 정도까지가 관리지역, 농림지역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준보전산지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