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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이란
배임? 01
평소에 뉴스 또는 신문기사 등을 보게 되면 배임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럴 때 배임이라는 단어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지금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배임이란 02
배임은 주어진 임무를 저버린다는 의미로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본인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국가 또는 회사에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경우를 뜻한다고 합니다.
배임이란 03
쉽게 말해서 다른 이의 업무처리를 하는 사람이 불법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해서 이를 취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들으면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의 예시 04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자면 은행에서 일하는 홍길동 씨가 보증이 확실하지도 않고 상환 능력도 없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조금 애매할 수 있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배임이란 예시 05
추가적인 예시로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 고객이 맡긴 돈으로 어떠한 이득을 취했을 경우 이것은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배임죄가 성립되었을 경우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 형량 06
배임 죄가 성립되었을 경우 형량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배임 죄는 아주 무거운 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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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배임이란, 배임죄 형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